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청년들 반응은?

오늘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예산 조정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미래와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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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206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예산도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조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자 감소는 지난해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신규 가입 대상도 2만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임금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감소했으며, 1년 동안 6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위기로 시작된 한시적인 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 조정"이라며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와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필요한 시기에 와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