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그래서 지금 내 나이는 몇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됩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에 오늘부터 만 나이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는지는 예전부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하는 방식이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응형

지금 내 나이는 몇 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검색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해당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만 나이' 또는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현재 나의 만 나이와 띠, 연나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

 공식적으로 만 나이가 사용이 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지고 조금 혼돈스러울 뿐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민법, 형법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사용해 왔기에 선거권,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연금 수급 시점 등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혼돈이 많이 생길 취학 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술과 담배 구입도 그동안 적용해 왔던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들은 생일과는 상관없이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자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병역 검사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기존대로 나이 계산이 이뤄집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합니다. 아이들이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기준으로는 2016년생이 입학하고, 내년은 2017년생이 입학합니다.

반응형

 그동안 연금이나 정부 지원에 대해 나이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서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사용 실전편

만 나이 최대 궁금증 10문 10 답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1살씩 더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나이 계산기를 검색해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2. 우리 아이 학교 입학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시행되는 법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하면 됩니다.

 

3. 만 나이를 쓰면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나이가 달라지는데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생일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각각 나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굳이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할머니 할아버지 칠순, 팔순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기념일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칠순이나 팔순 등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사항들은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민연금 수령 기간,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을까요?

 이 질문도 시행되는 법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응형

6.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기존에 이미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유효한가요?

 해당 질문도 5번 질문과 같이 이미 만 나이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7.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개인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연 나이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8.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들은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바뀌나요?

 기존 연 나이 기준으로 되어있는 법령들을 바로 변경하기에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검토,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하게 정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정비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9. 법에서 '60세'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나이는 연나이인가요 만 나이인가요?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전부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건가요?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가 되면서 앞으로 법령, 조례, 계약서 등 사용되는 나이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나이 기준으로 이뤄졌던 민원, 각종 분쟁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